고용·투자 늘리면 세무조사 면제…중소기업 부담 던다

과세당국이 고용과 투자를 늘린 중소기업에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방향의 제도를 추진한다. 고용·투자를 계획하는 중소사업자에게 세무 부담 완화 요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