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독과점 사업자가 원가가 떨어져도 가격을 내리지 않거나 해외보다 국내에서 부당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손질한다. 가격 인상과 원가 변동의 연동을 요구하는 취지로, 사업자의 가격 책정 관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