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가세법 개정 전 '포인트 결제액'은 과세대상 아냐"

대법원이 부가세법 개정 전에는 계열사 포인트 결제금에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포인트 결제를 활용하는 사업자의 부가세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