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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입법2026.10.30

與, '관행적 임대·불법전용 양성화' 농지특별조치법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관행적 농지 임대차와 불법 농지 전용을 양성화하는 특별조치법 입법을 추진한다. 농지를 임대하거나 이용하는 사업자의 규제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출처: 연합뉴스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