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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입법2026.10.23

풍황 실측 1년 없애고 서류 절반으로…창업기업 행정부담 줄인다

풍황 실측 1년 요건을 없애고 서류를 절반으로 줄이는 등 창업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이는 규제 개선이 추진된다. 창업·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관련된 내용이다.

출처: 한국경제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