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농업정책자금이 최근 6년간 부당 수령되거나 부적정하게 취급된 사례가 2천억원에 달하고 미회수액만 898억원으로 나타났다. 정책자금 집행·관리 감독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