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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입법
2026.09.17
가짜 근로자 모집해 실업급여 5억8천만원 부정수급 사업주 구속
가짜 근로자를 모집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 관련 부정수급은 사업주에게 법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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