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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제2026.09.24

"소도시 세무서 납세자보호위 年1건 미만 개최…제도 개선해야"(종합)

전국 세무서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지방 소도시의 2급지 세무서에서는 연 1건 미만으로 개최되는 등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 권리 구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출처: 연합뉴스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