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 커뮤니티단속·이슈 알림2026.08.11
근로감독 대비 서면 근로계획서 작성 범위 문의
근로계약서952
서울에서 식자재 유통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5명, 업력 6년 차입니다. 최근 근로감독이 강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해 내부 점검을 하던 중,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이 일부 누락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관련 법령을 찾아보니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임금, 근로시간, 휴게일 등을 명시해야 하고,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라는 점입니다. 다만, 저희처럼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지와, 기존 직원 중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소급 적용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확인 필요 사항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감독 적용 여부입니다.
댓글 3
3공장운영236 · 2026.08.11
법인이라 하더라도 상시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적용 안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은 5인 미만도 적용돼요. 과태료는 건당 500만원 이하니까 누락분 빨리 정리하세요. 저희도 작년에 다잡았습니다. 서류가 밀리면 납품 챙기다가 놓치기 쉽죠.
홈택스직접480 · 2026.08.11
제 경우엔,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의무는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전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과태료는 위반 건별로 부과되며, 기존 근로자분들 계약서 갱신분은 근로 시작 시점 기준으로 소급 작성하시면 됩니다. 미작성 기간에 대한 과태료는 시정 기회가 있으니,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먼저 문의해 보시는 걸 권해요.
1인샵5년 · 2026.08.11
혼자 하는 저도 손님 계약서는 챙기는데, 직원 있으신 분들은 더 신경 쓰이시겠어요. 저는 예약 관리 프로그램 쓸 때마다 서류 정리하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기존 직원분들이랑은 편하게 얘기해서 갱신하는 게 좋을 거예요. 소급 적용은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빨리 연락해 보시면 친절히 알려주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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