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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이슈 알림2026.09.15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가입과 미가입 사이

홈택스직접 · 도소매
제 경우엔 도소매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인지부터 홈택스에서 확인했습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의무발행 가맹점으로 가입해 건별 발급하는 쪽과, 미가입 상태로 두다 적발 시 과태료를 감수하는 쪽입니다. 전자는 발급 누락 건마다 가산세 부담이 생기지만 사후 관리가 쉽고, 후자는 당장 번거로움이 없지만 1차 위반 과태료와 재적발 시 가중된다는 점이 걸립니다. 저는 가입 쪽으로 기웁니다. 기준은 건당 결제 규모와 현금 비중입니다. 두 조건 다 낮으면 실익이 적어 유보할 수 있지만, 제 업종은 현금 비중이 높아 리스크가 큽니다. 구체적 기준 금액과 시행일은 국세청 고시로 확인 필요합니다.

댓글 2

법인전환함 · 2026.09.15
직원들 급여 신고까지 병행하려면 가입해두는 게 마음 편합니다. 누락 건 생기면 나중에 저희가 다 감당해야 하니까요. 사장님 판단 존중합니다.
3공장운영 · 2026.09.15
도소매면 현금 비중 높죠. 저는 납품 단가에 현금 결제 물량까지 겹쳐서 그냥 가입했습니다. 과태료 한 번 맞으면 거래처에도 소문 나서요. 요즘 사람 구하기도 힘든데 그런 데서 시간 뺏기면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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