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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이슈 알림2026.08.13

2025년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 후 단속 경험 공유

결제일60일686 · 제조업
제조업 공장 15인 미만. 2025년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 후 단속 분위기가 어떤지 알고 싶다. 인천지역인데, 작년부터 고용노동부가 불시 점검을 강화했다는 얘기를 듣긴 했다. 우리는 5인 미만이라 원래 적용 유예였는데, 올해부터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 필요하다. 문제는 5인 이상 거래처 납품 때문에 주말에 공장을 돌린 적이 있다. 이 경우 근로시간 위반으로 걸릴 수 있는지, 아니면 거래처 사정으로 인한 예외 조항이 있는지가 궁금하다. 주말 특근 신고서도 수당만 제대로 주면 되는 건지, 별도 서류가 필요한지도 확실치 않다. 단속 결과 과태료가 실제로 얼마나 나왔는지 사례가 있으면 알려달라. 우리처럼 15인 미만 공장도 이제는 안심 못 하는 분위기인지, 실질적인 점검 사례를 듣고 싶다.

댓글 4

질문드려요407 · 2026.08.13
저도 인천이에요. 아직 단속은 안 당해봤는데, 주변에서 주말 특근 걸렸다는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수당만 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신고서랑 근태기록부를 요구하더라구요. 서류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해요.
설비노후112 · 2026.08.13
지난 3월 단속 나왔다. 15인 미만이어도 주말 근로시간은 안 봐주더라. 과태료 150만원 나왔다. 신고서는 있어도 근태기록이 안 맞으면 무조건 걸린다. 서류는 법무사 끼고 해결했다. 사람 구하는 것도 골치다.
첫사업자 · 2026.08.13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 5인 미만은 올해부터 주52시간 적용된다고 들었어요. 저희는 인력이 빠듯해서 주말에 돌린 적 있는데, 혹시 신고서만 내면 되는 건지 저도 확인해보려고요. 글 감사합니다.
취업규칙712 · 2026.08.13
거래처 사정은 예외 사유가 아닙니다. 주말 특근은 수당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실제로 줄이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사업장 규모와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장부와 출퇴근 기록 일치 여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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