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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이슈 알림2026.11.08
식품 판매 표시광고법 과태료 기준 질문
정산일기다림259 · 온라인쇼핑몰
스마트스토어에서 건강즐겨찾기 몇 개 팔고 있습니다. 지난달 매출 800만원 정도고, 영업 2년차입니다.
식약처 표시광고법 과태료 기준을 찾아봤는데요. '거짓·과대광고'가 일반광고인지 중대한 위반인지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는 건 알겠더라고요. 블로그 체험단 후기에 '면역력 증가'라는 표현이 들어간 걸 제가 못 걸러낸 상태입니다.
막히는 부분은 이겁니다. 판매 페이지가 아니라 제가 관리 안 하는 외부 블로그 후기까지 제 책임 범위에 들어가는지, 들어간다면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는지. 플랫폼 고객센터는 답을 안 주네요. 혹시 비슷한 사례로 행정처분 받으신 분 있으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됐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5
단골언니489 · 2026.11.08
저도 작은 가게 혼자 운영하는데, 외부 후기까지 신경 쓰시는 거 보면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아요. 저는 손님 후기 하나하나 확인하느라 예약도 못 받을 때가 있는데, 셀러 분은 훨씬 복잡하시겠네요.
취업규칙372 · 2026.11.08
표시광고 책임은 자기 관리 범위의 콘텐츠까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험단에게 표현 기준을 사전에 안내하고, 문제 문구는 수정 요청한 기록을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판매 페이지 외 후기라도 대가를 제공한 체험단이면 관리 의무가 거론될 수 있습니다.
가맹3년차 · 2026.11.08
본사에서도 표시광고 관련 가이드가 내려오는데 매장에서 다 확인이 안 됩니다. 저희는 로열티 내면서도 이 부분 교육은 본사가 좀 해줬으면 하는데,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기준이 애매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설비노후431 · 2026.11.08
외부 블로그는 회사가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대가 준 체험단이면 계약서에 문구 기준 넣어야 합니다. 거래처 납품 조건도 그렇게 명확히 해야 나중에 안 다칩니다. 사람 구해서 그런 것까지 챙길 여력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새벽시장810 · 2026.11.08
결론부터 말하면 남의 블로그 글은 네가 쓴 게 아니잖아. 대가 준 거면 얘기가 달라지고. 그거 있잖아, 돈 주고 후기 받은 거면 책임이 따라온다고 봐야지. 안 준 거면 일단 삭제 요청부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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