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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폐업 후기2026.10.31
개업 6개월차, 상가 임대차 갱신 때 권리금 회수 문의드립니다
아직서툽니다121
개업 6개월차 카페 운영 중입니다. 상가 계약이 1년 남았는데, 건물주가 갱신 거절을 언질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아본 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최초 계약기간 포함 10년)과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조항(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면 손해배상) 정도이고, 환산보증금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일부 조항이 적용 안 될 수 있다고만 들었습니다. 여기서 막힌 게, 제 계약이 그 기준을 넘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보증금 3천에 월세 150인데, 이걸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하는 공식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고도 들은 것 같고요. 이 계산이 틀리면 갱신요구권 적용 여부 자체가 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권리금 회수는 별개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댓글 3
취업규칙966 · 2026.10.31
환산보증금 계산이 적용 여부를 가르는 건 맞습니다. 보증금에 월세를 곱해 더하는 방식인데 지역별 상한이 달라서 관할 상가임대차 조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금액 산정이 틀리면 갱신요구권 주장 자체가 흔들리니 계약서 들고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취업규칙919 · 2026.10.31
저도 갱신 거절 통보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환산보증금 확인이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하는 산식에서 곱하는 배수가 지역마다 달라서 같은 조건도 적용이 갈리더군요. 갱신요구권 행사 기한이 따로 있으니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단골언니889 · 2026.10.31
카페 하시면서 1년 남기고 벌써 마음 졸이시는 거 느껴져요. 저는 1인 샵이라 계약 끝나면 손님들께 인사드려야 하나 늘 불안한데, 권리금까지 얽히면 더 복잡하시겠네요. 저도 환산보증금 계산은 세무사님께 여쭤봤어요. 혼자 판단하기엔 너무 어렵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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