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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이슈 알림2026.09.12
폐업 전 근로감독 나왔는데 임금대장 소급 적용 기준이 궁금합니다
마지막달744
10년 넘게 작은 음식점을 하다가 접을지 넘길지 고민 중입니다. 직원은 2명이고, 최근 관할 근로감독관이 나와서 근로계약서랑 임금대장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건 근로기준법상 3년치 임금대장 보존 의무, 퇴직금 정산 시 소급 적용 여부, 폐업 신고 후에도 감독이 이어지는지 정도인데요. 막히는 건 작년에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 소급분을 임금대장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입니다. 급여명세서엔 반영했는데 대장에는 누락된 달이 있어서요. 이 경우 폐업 전에 수정해서 제출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과태료가 별도로 붙는 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5
홀서빙까지 · 2026.09.12
급여명세서에 반영했으면 대장에도 같은 금액으로 맞춰 적으면 됩니다. 작년치 다시 정리해서 제출하세요. 과태료는 대장 자체를 아예 안 만든 경우에 주로 나옵니다.
개업6개월138 · 2026.09.12
저도 개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부분 잘 몰라서요. 명세서랑 대장 금액이 다르면 그 달만 다시 쓰면 되는 건가요? 저는 급여명세서랑 대장을 같이 쓰고 있는데 누락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276 · 2026.09.12
대장은 근로자별 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적는 서류라서, 실제 지급한 금액과 다르면 그 달을 정정해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폐업 신고 후에도 감독은 이어질 수 있으니 마무리 전에 정리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정산일기다림150 · 2026.09.12
정산 주기 맞춰서 대장 누락분만 채워 넣고 감독관에게 정정본 제출했더니 종결됐습니다. 명세서 금액이랑 대장 숫자만 일치시키면 과태료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4대보험정산462 · 2026.09.12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은 정해진 기간 보존해야 하므로 폐업 전에 정정본을 만들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소급분은 실제 지급한 달 기준으로 기재하고, 퇴직금 정산과는 별도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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