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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폐업 후기2026.09.22

공장 양도받을 때 임대차 승계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나요

설비노후497 · 제조업
경기도에서 금속가공 공장 12년째 돌리고 있습니다. 직원 7명이고 매출은 20억 정도입니다. 이번에 협력업체 사장님이 은퇴하시면서 설비와 임대차를 통째로 넘기는 양도양수 얘기가 나왔습니다. 알아본 건 임대차보호법상 양도 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 보증금 승계는 별도 계약서를 쓴다는 것, 사업자등록은 신규로 내야 한다는 것까지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승계를 거절할 수 있는지가 막힙니다. 건물주가 새 임차인 심사한다며 거절하면 기존 사장님은 계약을 못 넘기고 저는 설비만 사야 하는 건지. 거절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건물주 재량인지가 궁금합니다.

댓글 5

혼자합니다947 · 2026.09.22
건물주 재량으로 거절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공장 임대차 넘기려다 심사에서 막힌 적 있어서 결국 보증금 새로 걸고 들어갔어요. 기존 사장님과 잘 얘기해서 설비만 먼저 넘기는 방식도 고려해보세요.
재고소진 · 2026.09.22
저는 임대차 승계 거절당한 케이스 직접 봤는데, 결국 신규 계약으로 돌아갔습니다. 보증금 새로 설정하고 사업자등록도 신규로 냈어요. 설비만 인수하는 방향으로 미리 견적 짜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상권분석중264 · 2026.09.22
본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건물주가 새 임차인 신용·업종·업력 보고 재량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계 거절 사유가 법에 딱 정해져 있진 않아서 사전에 건물주와 직접 소통하시는 게 좋습니다.
리뷰100개633 · 2026.09.22
거절 사유가 법으로 명확히 열거된 건 아닙니다. 다만 건물주가 새 임차인 심사한다며 거절하면, 기존 계약을 넘기는 건 사실상 어렵고 신규 계약으로 가야 합니다. 설비만 인수하는 플랜B를 미리 준비하세요.
4대보험정산889 · 2026.09.22
양도양수 계약 전에 건물주 의사를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저희도 임대차 승계 거절 경험 있고, 그때는 보증금 승계 대신 신규 계약으로 정리했습니다. 직원 7명 고용승계 문제도 함께 점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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