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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자금2026.10.30
소상공인 컨설팅 바우처 신청하려는데 직원 4대보험 기준이 헷갈립니다
급여일25일216
직원 다섯 명 두고 인쇄·디자인 쪽 법인을 운영한 지 6년쯤 됐습니다. 소상공인 컨설팅 바우처를 신청하려고 공고문을 읽었는데,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직원 4대보험 자격 취득일 기준인지 실제 근무 시작일 기준인지가 안 적혀 있어 멈췄습니다. 이미 알아본 건 두 가지입니다. 지난해 매출 기준 요건은 충족하고, 대표자 포함 여부는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고만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단기 계약 직원 한 명이 다음 주에 들어오는데 이 사람을 상시로 넣어야 하는지가 관건입니다. 탈퇴 시점까지 계산해서 평균 인원을 내는 건지, 신청일 현재 인원만 보는 건지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공고문에 첨부된 산정 예시가 작년 기준이라 올해도 같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5
3공장운영 · 2026.10.30
상시근로자는 4대보험 취득일 기준으로 보는 게 보통입니다. 다만 공고마다 달라서 담당 부서에 서면으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3개월 단기 계약은 계약 기간만으로 상시성을 판단하지 않고 근무 실태를 함께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경우엔 신청 전에 확인서를 받아뒀습니다.
설비노후 · 2026.10.30
그거 접수처에 물어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공고문 예시가 작년 기준이면 올해 산정 방식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3개월 계약 직원은 계약서랑 급여 이체 내역 챙겨두시고요. 직원 다섯 명이면 인건비 부담도 만만치 않으실 텐데 사람 구하는 것도 같이 신경 쓰셔야 합니다.
쉬는날없음 · 2026.10.30
저는 1인 미용실이라 직원 기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약이 몰리는 날 대체 인력이 없어서 정말 난감할 때가 많아요. 대표님은 직원이 다섯 분이나 되시니 산정 기준만 확실히 정리되면 신청은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담당자분께 전화로 여쭤보시면 친절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복식부기 · 2026.10.30
제 경우엔 4대보험 취득일을 기준으로 상시 인원을 산정했습니다. 3개월 계약자는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지만, 연장 가능성이나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일 현재 인원만 보는지도 공고마다 다르니 접수 기관에 서면 질의를 남겨두시는 걸 권합니다.
새벽시장 · 2026.10.30
결론부터 말하면 접수처에 전화하는 게 맞습니다. 공고문만 붙잡고 있어봐야 답 안 나옵니다. 단기로 들어오는 사람은 계약서에 기간 확실히 못 박아두시고요. 요즘은 서류 하나만 어긋나도 반려되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확인하시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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