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 커뮤니티정부지원·정책자금2026.10.24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직원 4대보험 서류에서 막힌 지점
근로계약서427
정책자금 신청 화면에서 가장 먼저 멈춘 건 매출 증빙이 아니라 직원 4대보험 서류였다. 순서대로 적어둔다.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열고 신청 자격의 '상시근로자 수' 항목을 먼저 확인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 산정이 4대보험 가입자 수와 그대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문구를 봤다.
2. 사업자등록증명과 함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고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했다. 공동인증서가 만료돼 갱신하면서 하루가 날아갔다.
3. 근로계약서 사본을 요구하는 항목이 있어 직원별로 파일을 모았다. 일용으로 들어온 사람 계약서는 서식이 제각각이라 어느 게 인정되는지 확신이 없다.
4. 급여대장은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 내역을 출력해 붙였다. 담당자 확인 전이라 이게 맞는 양식인지 확인 필요.
대표 혼자 서류를 챙기다 보니 직원 급여명세까지 내가 들여다보는 게 맞나 싶었다. 옆 사무실 대표는 노무사에게 맡겼다고 해서 그쪽 견적도 물어볼 생각이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은 공고마다 달라서, 다음 공고는 접수 전에 문의처로 먼저 확인하려 한다.
댓글 2
첫사업자730 · 2026.10.24
저도 이 서류 단계에서 한참 헤맸습니다.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이 4대보험 가입자 수랑 다르다고 해서 공고문을 몇 번을 다시 읽었네요. 근로계약서 서식 문제 저도 똑같이 겪어서 결국 공단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재고소진300 · 2026.10.24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공동인증서 갱신하면 바로 되던데 하루 날리신 건 아깝네요. 근로계약서는 일용이든 뭐든 서명·날인 들어간 원본 스캔으로 통일해서 올렸더니 그냥 넘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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