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커뮤니티
← 사업자 커뮤니티
단속·이슈 알림2026.09.15

폐업 전 소방점검 과태료, 양도 계약서에 명시 가능한가요

임대차만료887
편의점을 4년째 운영 중입니다. 면적 66제곱미터, 직원은 아내와 알바 1명입니다. 최근 구청에서 소방시설 점검 안내문이 왔습니다. 소화기 3개 중 1개 압력 게이지가 빠졌고, 비상구 앞에 냉장고 하나가 걸쳐 있습니다. 알아본 것: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가중된다고 합니다. 정확한 조항은 확인 필요. 양도인은 새 사장이 인수하면 기존 과태료 승계 여부가 애매하다고 합니다. 막힌 건 한 가지입니다. 양도 계약서에 '점검 지적사항 및 과태료는 양도인 부담' 특약을 넣으면, 새 사장 명의로 나온 과태료도 제가 내야 하는 구조인지. 아니면 점검 완료 후 양도해야 안전한지. 저는 그냥 시정하고 넘길지, 특약으로 묶을지 못 정했습니다.

댓글 7

단가후려침 · 2026.09.15
특약은 당사자끼리만 유효합니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이라 명의자한테 부과됩니다. 새 사장 명의로 나오면 특약으로 구상청구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점검 완료 후 양도가 제일 깔끔합니다. 요즘 사람 구하기도 힘든데 이런 거 남겨두면 인수자도 꺼립니다.
광고비태움 · 2026.09.15
과태료 명의자 기준으로 나옵니다. 특약은 내부 구상 문제고요. 저는 양도 전에 점검 다 받고 시정완료 확인서까지 받아두는 쪽 추천합니다. 소화기 1개 교체랑 냉장고 위치 이동은 비용 얼마 안 듭니다. 그거 아끼려다 계약 틀어지면 손해입니다.
쉬는날없음547 · 2026.09.15
저도 예전에 가게 넘길 때 비슷한 일이 있어서요. 결국 양도 전에 점검 다 끝내고 넘겼어요. 사소한 지적사항이라도 남아 있으면 인수하시는 분이 계속 마음 쓰시더라고요. 소화기랑 냉장고 위치는 하루면 정리되니까 먼저 처리하시고 계약서 쓰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합포장 · 2026.09.15
결론만 말하면 명의자 부과입니다. 특약으로 양도인 부담 정해도 행정청은 명의자한테 때립니다. 그래서 저는 양도 전 시정+완료 확인, 계약서엔 기존 지적사항 리스트 첨부해서 책임 범위 못 박기, 이 두 개 세트로 갑니다. 과태료 들어오면 구상청구 조항도 넣어두세요.
본사공지108 · 2026.09.15
본사 통해서 양도 진행해 보셨나요. 저희 쪽은 양도 시 시설 점검 체크리스트를 본사가 같이 봅니다. 과태료는 명의자 부과라 특약만으로는 정리가 안 되고, 점검 완료 후 양도가 분쟁이 제일 적습니다. 필수품목 정산이랑 같이 묶이면 더 복잡해지니 순서 잘 잡으셔야 합니다.
단골언니318 · 2026.09.15
4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저도 혼자 가게 하다 보니 점검 안내문만 와도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소화기 하나랑 냉장고 위치는 금방 정리되실 거예요. 양도 전에 다 끝내두시면 나중에 서로 편하시니까, 조금 번거롭더라도 순서대로 해보시길 권해요.
근로계약서920 · 2026.09.15
과태료는 행정처분이라 명의자에게 부과되고, 특약은 당사자 간 구상 문제로만 작동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양도 전 시정 완료 후 완료 확인을 받고, 계약서에 지적사항 목록과 과태료 구상 조항을 함께 넣는 방식이 분쟁이 적습니다. 근로자 퇴직 정산도 같은 시기에 겹치니 일정 여유를 두시길 권합니다.

글과 댓글을 쓰려면 로그인한 뒤 사이드바의 "사업자 커뮤니티"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