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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이슈 알림2026.08.14

위생점검 과태료 나온 뒤 양도가 가능할까

정리중입니다
23평 분식집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위생점검에서 냉장고 내부 온도 기록지 미작성으로 과태료 20만 원 나왔습니다. 영업정지나 시설개수명령은 없었고, 처분 사항은 단순 과태료입니다. 업소를 정리하려고 양도 문의를 넣었더니, 일부 복덕방에서는 과태료가 행정처분 이력에 남아 양도가 어렵다고 하고, 다른 데서는 현재 영업만 정상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미 납부했고 재점검도 통과했습니다. 양도 신청 시 관할 구청에서 행정처분 이력을 이유로 양도인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런 사유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폐업보다 양도가 조건이 까다롭다면 그냥 폐업할 생각입니다.

댓글 2

단가후려침673 · 2026.08.14
과태료는 행정처분 아니다. 영업정지나 시설개수명령이 없었으면 양도인가 거부 사유 안 된다. 재점검 통과했으면 문제없다. 다만 인수자한테는 말해라. 나중에 걸리면 골치아프다. 우리 업장도 작년에 비슷한 거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다.
메뉴판바꿈842 · 2026.08.14
결론부터 말하면 양도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벌금이지 행정처분이 아니거든요. 구청에 전화해서 확인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런데 양도할 때 인수자가 위생점검 이력 보고 안 할 수도 있으니 그건 미리 얘기하세요. 저도 20년 하면서 이런 경우 몇 번 봤는데, 다들 잘 넘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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