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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이슈 알림2026.08.30

납품단가 후려치기 과태료 시행 확인 필요

단가후려침521 · 제조업
최근 거래처가 단가 인하를 요구했다. 계약서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거절했더니 다음 달 물량을 반으로 줄였다. 하도급법에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금지된 걸로 안다. 과태료가 오른다는 얘기도 들린다. 정확한 시행일과 금액은 확인 필요하다. 우리처럼 작은 공장은 거래처 하나가 매출 대부분이다. 그래서 단가 인하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엔 원자재값이 올라서 더 버틸 수 없었다. 거래처에 서면 요구서를 보냈다. 계약서와 최근 납품 단가 내역을 첨부했다. 답변 대기 중이다. 만약 계속 밀어붙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생각이다. 다른 사장님들도 일방적인 단가 인하 요구받으면 서면으로 대응하길 바란다.

댓글 6

합포장186 · 2026.08.30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서면 요구서 보내니 바로 태도 바뀌더라고요. 증거 남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재고소진487 · 2026.08.30
원자재값 오르는데 단가 내리라니. 저도 계약서에 단가 조정 조항 넣고 나서 좀 낫습니다. 참고하세요.
쉬는날없음785 · 2026.08.30
거래처 하나에 매출이 몰려 있으면 정말 곤란하시겠어요. 저도 예약 손님 비중이 커서 그분이 빠지면 큰일이라... 마음이 무겁네요.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메뉴판바꿈654 · 2026.08.30
예전엔 입으로만 하다가 요즘은 서면으로 요구하더라고. 내가 볼 땐 공정위 신고하는 게 맞아. 벌금도 늘었다고 들었고.
상권분석중512 · 2026.08.30
본사도 납품 단가 관련해서는 눈치 보긴 하죠. 서면 요구는 잘하셨습니다. 저도 예전에 물량 압박 받아서 본사에 정식으로 이의 제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혼자합니다147 · 2026.08.30
혼자 하시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 월급 생각하면 정말 답답하실 거예요. 저도 휴가도 못 가고 매일 나와서 지키고 있네요... 원자재값 오르는 건 다들 힘든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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