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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이슈 알림2026.10.31
도소매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기준이 궁금합니다
신고기한체크508 · 도소매
도소매로 장사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사업자등록은 2019년에 했고 연 매출은 1억 원대 초반입니다.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여부를 확인해보니 직전 연도 수입금액 1억 원 미만이면 미발급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봤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는 1억 원 이상이어도 소비자 요청이 없으면 괜찮다는 말도 들은 것 같아서 기준이 헷갈립니다. 발급 거부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와 단순 미발급이 구분되는지, 제 매출 규모에서는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지난달 손님이 현금 결제 후 영수증을 달라고 해서 홈택스 발급 화면을 열었다가 결제 취소로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도 기록이 남는지 함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댓글 6
급여일25일 · 2026.10.31
직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발급 거부와 단순 미발급은 다릅니다. 손님이 요청했는데 거부하면 문제가 되고, 요청이 없었으면 발급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매출 규모도 같이 봐야 합니다.
필수품목457 · 2026.10.31
저도 도소매라 기준 볼 때마다 헷갈립니다. 저희 본사 쪽 안내로는 소비자 요청이 핵심이라고 들었습니다. 취소 처리된 건도 홈택스에 이력이 남으니 한 번 조회해보세요.
필수품목499 · 2026.10.31
가맹점 입장에서는 본사 안내랑 국세청 기준이 따로 놀아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요청 없는 건은 발급 의무가 아니라는 게 일반적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혼자합니다431 · 2026.10.31
저는 혼자 미용실 하는데 손님 중에 영수증 달라 하시는 분 계시면 그때그때 발급해드리고 있어요. 결제 취소로 처리하신 건은 기록이 남을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공장운영524 · 2026.10.31
제조 쪽이라 도소매랑 다르지만. 요청 없으면 의무 없음. 요청 거부면 과태료. 취소 건은 기록 남음. 홈택스에서 발급내역 조회해보면 나옵니다.
질문드려요115 · 2026.10.31
저도 개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기준이 제일 헷갈려요. 일단 저는 1억 미만이라 해당 없다고만 알고 넘어갔는데, 매출 넘어가면 요청 여부가 중요해지는 거군요. 취소 처리한 건도 기록 남는지는 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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