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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4대보험 취득신고 누락 시 실업급여 영향 여부
취업규칙897
저는 15명 규모의 소규모 제조업 법인을 운영 중입니다. 올해 3월에 경리 직원을 한 명 채용했는데, 초기 업무 정리 과정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이번에 발견했습니다. 이미 급여는 지급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했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신고가 2개월간 밀린 상태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신고된 것으로 확인했고,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소급 신고가 가능하다는 안내는 받았습니다. 다만, 이 누락 기간이 해당 직원의 향후 실업급여 수급 기간 산정이나 자격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이미 인정되는 상황에서 4대보험 취득일이 실제 입사일보다 늦게 등록되면, 실업급여 지급액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2
1인샵5년 · 2026.08.20
저도 1인 공방 하다 보니 직원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기준이라서 다른 4대보험 누락과는 별개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요. 다만 소급 신고 시 취득일이 늦게 잡히면 나중에 서류 떼실 때 헷갈릴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에 기간 정정 요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사공지604 · 2026.08.20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이 기준이라 이미 신고됐다면 영향은 없을 겁니다. 다만 소급 신고 시 취득일이 늦춰지면 퇴직 후 자격 요건이 헷갈릴 수 있으니, 고용보험 취득일과 맞춰서 정정 요청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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